기술경찰, 올해 형사입건 515명…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아

특허청 기술경찰, ‘2023년 대통령 표창’ 수상
반도체 기술유출범 잡아 1000억원 경제적 피해 차단
“내년 수사 범위 확장해 사각지대 해소”

특허청./뉴스1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올해 500명이 넘는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해 기술안보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허청은 기술경찰이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한 수사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올해 1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했다. 기술경찰은 2022년 초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혔다. 이들은 전원 출국금지 조치로 중국에 복귀하지 못했고, 사전 구속돼 추가적인 기술유출을 하지 못했다.

특히 기술유출범이 속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3개사는 시총 합계가 66조원에 달하고, 반도체 웨이퍼 관련 시장 규모는 4조3000억원이다. 시장 규모와 피해기업들의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기술경찰의 조치로 막은 경제적 피해가 1000억원을 넘는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과 지식재산 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3월 출범한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거치고 있다. 올해 6월 기술침해 분석과 과학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를 발족하고, 국정원·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200명에 불과했던 기술경찰 형사입건자 수는 올해 515명으로 2.5배 증가했다. 현재 누적 입건자는 1848명, 올해 국고로 환수한 범죄수익은 24억9000만원이다. 내년에는 실용신안권 침해와 데이터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장해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핵심기술에 대한 위협도 증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한국 기업과 국민이 노력해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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