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 1세대 초고령화…2·3세대에도 유전자 검사 지원

탈북민도 신청시 유전자 검사 가능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요구 촉구하는 북한인권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0.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이산 1세대를 중심으로 지원해온 유전자 검사를 내년부터 2·3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북한이탈주민도 희망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인권 증진 추진 과제를 담은 로드맵 성격의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산가족의 의사에 따라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를 이산가족 2·3세대와 해외 이산가족, 탈북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가족관계 확인에 대비한 유전자 검사 신청은 국내 거주 이산 1세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산 1세대가 초고령화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2·3세대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게끔 독려하고, 해외 체류 이산가족도 검사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북민 대상 유전자 검사 지원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도 넓게 보면 이산가족에 해당한다"며 "가족과 헤어진 지 오래된 탈북민에게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북한에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정부 성명 등 공개된 형식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향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 확대와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민간단체 사업·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확대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 노력도 강화해 미국·유럽연합(EU)과 북한인권 양자협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미국과 양자협의체는 지난 11월 6년여 만에 재가동됐으며, EU와는 내년에 양자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2023.12)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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