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르텔 혁파'·'킬러문항 배제' 등 성과 자찬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3대 개혁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혁파, '킬러문항' 배제 등 부침을 겪었던 사안들을 국정운영의 주요 성과로 강조하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고 했다.

또한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며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해 왔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며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논란을 겪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에는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며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 첨단 과학 기술, 문화, 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