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 거부 가닥 "총선 교란 악법…노무현도 거부권 행사"

윤재옥 "특검법은 원내 사안, 제가 책임" … 한동훈 부담 덜기

국민의힘이 야당의 쌍특검법 처리와 관련, 독소조항 등을 수정해 합의하는 방식의 '조건부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기울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이 수정될 경우 특검법을 수용할 의향이 있나' 묻는 질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독소조항 수정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쌍특검법 단독 처리를 예고한 오는 28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는 의견수렴을 해 보겠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특검법은) 총선을 위해 국민주권을 교란하겠다는 악의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일단은 원내대표로서의 생각"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석상에서도 민주당 측 쌍특검법과 관련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보에 협조하거나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선거 기간 방탄 책략"이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단 것"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 겨냥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해당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어서 권력형 비리 수사 특검이 적용될 수 없고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철저한 수사가 완료된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특검법의 구체적인 조문 사항과 관련해서도 "혐의사실과 수사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수사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수검사를 오직 야당이 추천하게 하는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하여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 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이 통과될 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핵심적인 숙제로 꼽히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당과 한 전 장관 간 논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원내 법안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제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특검) 법안 처리와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도 존중해서 제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겠다"고도 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른바 정치시험대에 오른 한 전 장관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일각에선 유권자 찬성 여론이 높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응 여부가 당정관계 재정립이란 과제를 떠안은 한 전 장관에게 일종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오후에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 논의를 진행, '특검법은 조건부로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당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특검법 관련 당정 간) 의견교환은 있었지만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그 내용 대해서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의 조건부 수용 불가 입장이 확인됐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조건부 특검을 제시하면 사실상 혐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