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궁금증 해결…남양주시,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공무원·업계에 직접적 도움 될 것"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시민들의 개발제한구역 개발 관련 궁금증을 한데 모은 사례집을 내놨다.

경기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을 집대성한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사진=남양주시 제공)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37건을 담았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변화로 관련 법도 이를 수용해 반영되고 있는 만큼 많은 개정을 거듭하는데다 실무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이해와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이해력·전문성 향상과 능동적 대처를 이끌고 행정업무의 통일성과 빠른 업무처리 등 건축 행정의 신뢰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이 사례집이 신규 공무원의 업무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