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北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김덕훈 2023. 12.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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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재에 남한 내 북한 추종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 등 주장을 추종 행위로 볼 뿐, 국내 진보 세력을 전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의 위협이 있다."

5년 만에 발간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내용입니다.

교재는 해당 세력을 북한 추종 세력으로 규정하며 '내부의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일심회 사건 등이 북한을 이롭게 했던 사례로 꼽았고,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은 현재 북 추종 세력의 주장이라고 기술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행 정신전력교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정권 편향적인 교재라는 비판에 국방부는 "진보 진영 전체를 내부 위협 세력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 추종 세력의 위험성을 장병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는 게 중요"했다며 기술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 폭파와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개정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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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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