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른 등록금 인상 한도…분주하게 계산기 두드리는 대학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 5.64%…제도 도입 이래 최고 수준
국가장학금 포기해도 수입 커…대학 부담·학생 반발 관건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교정을 거닐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물가의 여파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더 오르면서 15년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본격적으로 균열이 생길 전망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해졌다.

올해 인상 한도 4.05%보다 1.59%p 높을 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라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방침이 그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올해부터는 사뭇 양상이 달라졌다.

일부 대학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더라도 상한만큼 등록금을 인상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금액은 대학 규모에 따라 많은 곳은 30억원 이상, 적은 곳은 2억원 안팎이다.

올해 초 사립대 최초로 등록금을 3.95% 인상한 동아대도 등록금 인상분(50억여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의 지원금(20억여원)을 따져본 결과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이 30억원가량 더 많다고 판단했다.

동아대를 포함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4년제 일반·교육대는 총 17곳이다.

등록금 인상 한도가 더 오르는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이 더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원 늘리는 방안 등으로 동결 유도 정책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얼마나 생겨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상 등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초까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현재 회의록을 공개한 대학 가운데 중앙대는 1차 회의에서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원 외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인상에 제한이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역 소재 대학은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면이 있다"며 "대학별로 인상 여부가 극명하게 양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