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알맹이 빠진 달빛철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늦어지며 우려가 컸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수정의결 해 통과했는데, 그런데 수정 의결 과정에서 복선화 조항은 삭제되고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달빛고속철도 명칭도 달빛 철도로 변경됐다지 뭡니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강대식 의원 "단선과 복선 결정 문제는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와 법안소위 의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라며 복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에 있어 충분히 복선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어요.

허허, 붕어빵에 붕어 없다지만, 고속철도 특별법에 고속을 빼다니, 어째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