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 수준 전년 대비 하락”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조사 결과 발표
올해 거래공정성지수 77.24…지난해 대비 1.18 하락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 공정성 개선 노력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 시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인 ‘거래공정성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 대비 1.18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1년 개발한 지수다. 조사업체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성 수준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기타업종’(74.33→74.93)의 경우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금속·제철’(78.06→76.25), ‘자동차’(79.14→77.09),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5.37→73.20), ‘납품조건’(83.19→80.25), ‘대금결제’(77.27→75.19),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77.49→73.80, 4.29점 하락), ‘대금결제’(78.62→75.85, 2.77점 하락)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거래공정성지수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