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 지수 ↓… “계약·대금 결제 공정성 개선해야”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지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특히 금속·제철, 자동차, 장비 분야와 계약·단가 체결, 납품 조건, 대금 결제 단계에서 지수가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월 20일~12월 15일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 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개발한 지수다.

다만 이번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와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거래 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 대비 1.18점 낮아졌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기타 업종(74.33→74.93)은 소폭 상승한 반면, 금속·제철(78.06→76.25), 자동차(79.14→77.09), 기타 기계 장비·운송장비(78.72→76.24),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 공정성지수를 계약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타 기계 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 체결’(75.37→73.20), ‘납품 조건’(83.19→80.25), ‘대금 결제’(77.27→75.19), ‘거래 공정성 체감도’(75.96→72.7) 분야의 지수가 비교적 하락 폭이 컸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 체결’(77.49→73.80), ‘대금 결제’(78.62→75.85) 분야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 체결, 대금 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