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검사 사전요구자료 최대 78% 줄인다

금융회사 검사 사전요구자료 1988개 중 427개 삭제
검사주제별 세분화 등 더하면 사전요구자료 최대 78%↓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사전요구자료 항목 총 1988개 중 427개를 삭제했다. 약 21.5%에 달한다. 여기에 검사주제별 세분화 등까지 더하면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최대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활용도 저하로 인한 삭제 326개(16.4%), 업무보고서 대체에 따른 삭제 101개(5.1%)다.

또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를 들어 상호금융(농‧수‧신협)에 대한 사전요구자료 서식은 1개에서 5개(일반현황, 자산건전성 분류,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동일인 대출한도 등 각종 법규한도 준수, 내부통제)로 세분화했다.

금감원은 “모듈화를 통해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효과 뿐만 아니라, 중요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 집중을 통해 검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최대 78%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개편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며 재정비 실효성을 주기적(매년 1회)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