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돌봄서비스 구인 4년새 2배↑…외국인 적극 활용해야"

돌봄서비스구인 4년새 133.9% 늘어
한은,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력 활용 시각
현장직 기피에 임금 개선·자동화 추진 제언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구인 수요가 4년 전보다 2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0~40대의 제조업 현장직 기피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임금 등 근로 여건 개선 노력과 함께 숙련도가 높지 않은 업무의 경우 자동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26일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BOK이슈노트'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송상윤 한은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과장과 김동준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조사역, 배한이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이다.

보고서는 올해 3분기를 4년 전(2019년 3분기)과 비교시 대부분 지역에서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수급불균형는 16개 지역(세종 제외) 중 15개 지역에서 상승했고, 미스매치는 12개 지역에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돌봄서비스의 경우 구인 증가 영향으로 분석 대상 16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수급불균형이 상승했다. 올해 3분기와 2019년 3분기와 비교할 때 구인은 133.9% 증가했고, 전체 구인 중 돌봄서비스 비중은 2019년 초보다 2배가량 상승했다.

저자는 돌봄서비스 구인 증가율과 60세 이상 비중 변화 간 상관계수가 0.58에 달해 고령화가 돌봄서비스 노동수요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풀이했다.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구인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 수는 75만5454명으로 공급 인력수(67만9775명)에 비해 7만569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인력수급 불균형이 확대 가능성에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 과장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 않은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면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 현장직에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40대 이하 연령층에서의 구직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분기 기준 제조 현장직 수급불균형은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보고서는 현장직 구직자 감소에 대해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뿐 아니라 40대도 제조 현장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화학(플라스틱 제조 등), 금속(판금·용접 등) 제조단순직의 수급불균형에 주로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저자들은 제조 현장직 중 자동화가 어려운 필수 직종(화학·금속 등)의 경우 핵심 기술이 다음 세대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20~40대의 평균근속연수가 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등이다.

아울러 제조 현장직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임금 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숙련도가 높지 않고 반복 업무의 성격이 강한 제조단순직의 경우 자동화를 정책적으로 장려·추진해 인력 부족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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