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공정성지수 77.24점…"전년비 하락, 일부개선 필요"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해 거래공정성지수가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1월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전년 대비 1.18점 낮아졌다.

업종별로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은 77.41에서 78.36으로 0.95점 상승, '기타업종'은 74.33에서 74.93으로 0.6점 상승하는 등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금속·제철'은 78.06에서 76.25으로 1.81점 하락 '자동차'는 79.14에서 77.09으로 2.05점 하락,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는 78.72에서 76.24으로 2.48점 하락,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는 80.68에서 80.17으로 0.51점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이 75.37에서 73.20으로 2.17점 하락, '납품조건'이 83.19에서 80.25으로 2.94점 하락, '대금결제'가 77.27에서 75.19으로 2.08점 하락, '거래공정성 체감도'가 75.96에서 72.70으로 3.26점 하락하는 등 비교적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과 '대금결제'가 각각 4.29점, 2.77점 하락하는 등 공정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사 결과 일부 업종 중 계약·단가체결, 대금결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제조위탁거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를 토대로 산출되는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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