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대학, 하반기 '국고 지급' 대교협 인증 획득…25곳 인증 없어

대교협 병설 대학평가원,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그대로 총 160개교
2025년부터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있어야
일반재정지원 수혜 가능…최장 5년 간 인증

[부산=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대학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12.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고려대와 국민대 등 54개 대학이 오는 2025년부터 정부의 국고 사업에 참여할 자격 조건인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이 없는 대학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25개교로 지난 상반기 평가와 동일하게 대상 대학의 13.5%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대학평가원)은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와 인증대학 명단을 26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하반기 평가에는 일반대 56개교가 신청했으며 '인증' 49개교, '조건부 인증' 5개교 등 54개교가 인증을 획득했다. 평가 하위권으로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대학은 '인증유예'와 '불인증' 각각 1개교씩이다.

이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대학은 대상 185개교 중 160개교(86.5%)며,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대학은 25개교로 변동 없다. '인증유예' 1개교, '불인증' 3개교, '인증정지' 2개교며 나머지 대학 19개교는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 질 등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고 5년 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대학을 제외한 일반대·산업대 총 185곳이 평가 대상이다.

특히 이 제도는 오는 2025년부터 정부 국고 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을 가리기 위해 실시해 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하게 된다. 진단은 막대한 국고가 걸려 있어 '살생부' 평가라 불려 오기도 했다.

'인증'과 '조건부 인증' 상위 2단계를 획득해야 국고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인증'을 획득한 49개교는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되므로 '살생부'에서 벗어났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5개교는 2025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 인증이 있는 것으로 보되, 첫 해인 내년도 개선 실적으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는다. 재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인증정지'로 하향 조정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법정 평가로서 교육부가 대교협 병설 대학평가원에 평가를 위탁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5개 평가영역(30개 준거)을 설정하고 서면, 현지방문 평가와 검증, 이의신청 검토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대학의 여건을 고려해 기존 준거를 대체할 준거를 제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반영했다.

대학평가원은 오는 27일 인증 대학에 대한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대학별 인증 기간은 홈페이지(aims.kcue.or.kr)에서 볼 수 있다. 인증 없는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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