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입 의무 면제' 국민 경제 부담 4260억원 경감됐다

행정안전부,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 개선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시 채권매입 면제 등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이 4260억원 가량 완화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표면금리(이자율)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이자율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등은 연간 약 3800억원 금전적 혜택을 받게 됐다.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도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그 결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4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또 같은 달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채권 매입을 면제했다. 이로 인해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권 매도 비용이 연간 6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됐다.

채권 제도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반응도 좋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차량 구매자와 상담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했더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2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로 은행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고 했다.

채권 매출을 담당하는 NH농협은행에서는 "고객 대기시간이 단축돼 고객들의 불만이 줄었고, 채권 매입대상 고객 감소로 은행 직원의 업무도 경감됐다"며 제도개선을 적극 환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채권 제도를 개선한 결과 국민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