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2년만에 최고치..5.64%로 공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교육부가 26일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에 연동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인 4.05%보다 2%포인트(p) 가까이 높아졌다.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인 국가장학금Ⅱ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로, 1.5배는 5.64%가 된다.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은 학생 1인이 매년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의 대푯값인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평균등록금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하되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과정을 나누지 않고 산출해야 한다. 다만 학부(대학원)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내년에도 법정 한도와 별개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Ⅰ유형과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구성된다. 현행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Ⅱ유형에 배정된 내년 예산은 약 3500억원 규모로,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춘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5%(50만원), 4~6구간 7.7%(30만원) 인상한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원)한다.

하지만 고물가에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 중 41.7%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 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28.6%)을 합하면 70.3%가 앞으로 등록금을 올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비도 25% 수준으로 각각 증액한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내년 4월말에 전국 대학·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를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내년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