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동결해야 국가장학금Ⅱ 지원

고물가 여파로 올해 인상한도보다 1.59%p 더 올라
국가장학금 증액·고등교육 예산 확대로 동결 유도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교육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하는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76%(2021년 2.5%·2022년 5.1%·2023년 3.7%)의 1.5배인 5.64%로 정해졌다. 고물가의 여파로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4.05%)보다 1.59%p 올랐다.

그러나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라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증액과 고등교육 예산 지원 확대 등으로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1140억원을 투입해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그에 따라 올해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금액은 50만원(9.6%) 4~6구간은 30만원(7.7%)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근로장학생도 2만명으로 늘리고 교내외 근로 단가(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도 인상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부터는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방식을 개선해 사립대 재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꾀한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내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에는 올해 대비 10% 증액한 1조5031억원, 국립대 육성과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에는 올해보다 25% 증액한 8847억원을 투입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