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선거제 개편… 조국은 야권 비례신당 참여 시사

민주, 병립 vs 준연동 결론 못내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보고서
“연동형, 극복어려운 약점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당력을 쏟으면서 선거제 개편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비례 신당’ 참여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존재한다”며 개선을 요구해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회귀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현역 의원 절반가량이 다양성과 비례성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사이 야권에선 위성정당 창당 논의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대표 신당 추진을 공언한 데 이어 조 전 장관 역시 ‘선거용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천호선 사회민주당 사무총장(전 정의당 대표)이 추진하는 ‘개혁연합신당’과 관련해 “일각에선 대통령제는 병립형, 의원내각제는 연동형이 어울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일은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발간한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보고서에서 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고서는 “연동형 제도는 거대 정당이 의석 극대화를 위해 위성정당을 설립하거나 지역구 선거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등 극복하기 어려운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정당 체계가 불안정한 한국은 연동형 제도가 작동하는 데 불리한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