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출 개선해 내수까지 회복…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법치로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저출산대책 다른차원 고민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 정책 지원 대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사법치 확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다”며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노동개혁 방향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확정 예산 656조6000억 원의 75%를 상반기 중 집행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을 늘려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손기은·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