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다른 차원 고민 필요…‘과도한 경쟁’ 원인이면 고쳐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끝까지 추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좋은 정책만을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내년에도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