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5% 상반기 집행… 고용·약자 지원 집중

국무회의 ‘예산배정계획’ 확정
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 감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 중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된 만큼 조기 집행을 통해 국민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의 ‘예산배정’ 절차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각 부처는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412조5000억 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심의 과정서 삭감 규모가 증액 규모보다 큰 탓에 총액은 줄었지만, 정부는 약 3조9000억 원 증액분을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분야에 집중시켰다. 정부는 정부안 편성 시에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민생분야에는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 원), 그리고 농어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 등이 담겼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1년 추가 지원과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논란이 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국회 심의 과정서 6000억 원 순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