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내년에도 교육·연금·노동 개혁"

"자유 확대 후생 증진함과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
"文정부와 달리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 재정기조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에도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도 '교육·연금·노동 개혁'을 국정과제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내년에도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는)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했다"며 "덕분에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생각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된 의료 개혁에 대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등에 따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피땀 흘려 노력해 주셨고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아왔다"며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 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며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칙과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올해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면서 "정당한 근거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기 바란다"며 "특히, 구세군 자선냄비와 사랑의 온도탑에 모인 마음들이 매서운 한파를 몰아내길 기대한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빠짐없이 따뜻한 온기가 모두 전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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