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예술인·장애인 2만3000명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내년에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약 7000명, 장애인 약 7000명 등 1만4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28개 시·군 1만3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액도 하반기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거주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용인·고양·성남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빠졌으나 내년에는 수원도 참여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한다.

또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전액 도비로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내년부터 지원 인원을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지원 액수를 월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내년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전액 도비로, 체육인·농어민 기회소득은 시·군이 비용을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