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한다

스스로 건강챙기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행 이후 주 1회 신체활동없던 인원이 86%→27% 급감

경기도가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3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면서 하반기부터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장애인 각각 7000명씩 총 1만4000여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에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달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 전체 7000여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서 10월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참여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