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향후 통일정책 핵심의제 돼야… '인권재단' 조속한 출범 필요"

전략硏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기반 남북관계… 조급해선 안 돼"

<자료사진>. 2023.8.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의 향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최근 문제시된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등이 재연하지 않도록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26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엔 통일·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대북정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 내 탈북민 북송과 더불어 북한의 '국경 봉쇄' 해제 이후 탈북민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들어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해선 하루 속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한다"며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출범해야 했던 재단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못해 제자리걸음하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통해 북한 인권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 전문가, 국제사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선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칙 있는 남북 간 공존·협력 추진'이 곧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우리 가치와 체제를 무시하는 남북관계가 아니라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우리 국가정체성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우리 정체성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 대통령 임기 내 성과에 집착해 조급함을 보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에서 기회를 만들고 포착하되, 서두르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