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도 ‘칼’ 뽑아든 금융당국

박정경 기자 2023. 12.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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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로 칼을 빼 들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 등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증권사의 랩·신탁 불법 자전거래에 대해선 이르면 내달 제재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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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공매도 BNP·HSBC
역대 최대규모 265억원 과징금
불법 자전거래 증권사도 제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로 칼을 빼 들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 등 불법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5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증권사의 랩·신탁 불법 자전거래에 대해선 이르면 내달 제재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밧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에 대해서도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BNP파리바와 HSBC, BNP파리바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해 총 265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당국이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고금액은 38억 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 실태를 집중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 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활용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에선 CEO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 사태로 촉발됐던 증권사의 CEO 징계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박 작가와 선 소장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관련 소식 여파로 2차전지 소재주 금양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59%가량 하락 출발하기도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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