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혁명의 단초 될 서울시 안심소득[포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23년이 저물고 있다. 겨울의 정점인 이때는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4·10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함에 따라 청년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부채가 한없이 늘어나 씁쓸하기만 하다. 한동훈 비대위와 명낙(이재명·이낙연)전쟁에 덮여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미래에 큰 함의를 가진 중요한 정책 실험이 있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생·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데 더해, 빈부 격차를 줄이는 정책 과제의 심각성마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진 것도 향후 해결해야 할 근본 정책 과제가 소득 격차 완화임을 말해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했고(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올해 7월에는 중위소득 85%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지원집단 1100가구, 비교집단 2200가구)을 시행했다. 안심소득이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소득기준액과 가구별 실질소득 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 대상의 소득이 늘어나면 일시에 지원이 중단돼 근로의욕을 줄이고 재정의 한계로 혜택을 받는 가구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기본소득제도는 소득과 부(富)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혜택은 매우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은 같은 재원이라면 더 많은 대상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액이 점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 측면을 보여줬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탈(脫)수급자 비율이 높아졌다. 1단계 사업 지원 가구 중 23가구(4.8%)의 중위소득이 85% 이상으로 늘어 더는 지원받지 않게 됐고, 선정 당시보다 중위소득이 50% 넘은 가구도 56가구(11.7%)나 됐다. 지원 가구 중 104가구(22%)의 근로소득이 늘었는데, 안심소득은 주로 식료품과 의료 서비스 및 교통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우울감·스트레스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비교 집단보다 각각 14.6, 16.4, 18.1% 감소함으로써 안심소득이 지원 가구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이것이 안심소득만의 효과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시기에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고 국민 전체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7년 6월까지 4차례 더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지금의 어느 정책보다 적은 재원으로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또,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 향상은 재분배를 넘어 자활의 동기를 갖게 한다는 성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됐음을 의미한다. 안심소득은 국가 미래를 바꿀, 조용하지만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