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과 反민생 국회[오후여담]

이철호 논설고문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뒷번호판 봉인 훼손’으로 퇴짜를 맞았다. 두어 달 전 후진 주차를 하다 보도블록 경계석에 뒷범퍼가 부딪히면서 파손된 모양이다. 40여 년 운전하면서 차 뒷번호판에 봉인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봉인이 없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겁박에 놀라 왕복 1시간 거리의 자동차 등록센터로 갔다. 800원짜리 봉인 키트를 구입·장착하고 재검사를 받느라 귀찮고 번거로웠다. “이미 폐지됐어야 하는 낡은 검사 항목인데….” 검사소 직원도 혀를 차며 도장을 찍어줬다.

뭔가 억울했다. 알고 보니 자동차관리법 제10조 4항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는 폐지될 운명이었다. 1962년에 도입된 이 조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친절한 설명도 담겨 있었다. ‘61년 전 도입됐으나,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크게 높아진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됐다’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연간 36억 원의 수수료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내려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일본에만 남아 있는 자동차판(版) 인감도장’…. 한마디로 국제적으로 뒤떨어진, 낡고 부끄러운 규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킬러 규제부터 없애라” “규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즉각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고 있다. 국회는 항상 까마귀 고기를 먹는 모양이다. 어떤 법안이 넘어와도 표가 안 되면 그냥 깔아뭉개고 본다. 검사소 직원은 “요즘 가벼운 접촉사고나 보도블록 경계석 때문에 의외로 뒷번호판 봉인 손상이 많다”고 했다. 실제로 2021년 재봉인 신청자가 7만8000명을 넘었다. 신규 차량 174만3000여 대까지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 돈 낭비다. ‘민생 국회’라는 말이 무색하다. 쓸데없이 번호판 봉인 고치느라 한겨울 추위에 떨었던 나와 같은 불쌍한 운전자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