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대통령표창'

특허청 제공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한 공로로 기술경찰은 지난 1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사범 검거로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차단한 바 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초 국정원으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 유출 증거를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내 출국금지 등 중국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아내기도 했다. 

8개월여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했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최초 사례이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허청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며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핵심기술에 대한 위협도 증대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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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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