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올바른 국가관 및 군인정신 신념화 위해 정신전력교재 개편"

대적관 강화… 북한군·정권뿐만 아니라 "내부 위협세력" 명시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불변… 진영 논리 해석엔 동의 못 한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군 장병들을 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편·발간하면서 "장병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敵)을 명확히 인식하고, 지켜낼 조국에 관한 올바른 국가관과 전투현장 중심의 필승의 군인정신을 신념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 교재는 크게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으로 구분됐으며, 각 영역은 3개 과제씩 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적관'(對敵觀) 분야는 기존 '안보관' 분야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변경한 것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새 교재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에 대해서도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6·25전쟁 정전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상세히 다루며 북한 위협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북한의 인권실태와 최악의 경제난 등 객관적인 실상을 상세히 기술하고, 군사력 증강에만 집중하는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새 교재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며 "더 엄중해지는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과 연대'를 강화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해가는 게 필수인 점을 기술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새 교재 중 '국가관' 영역에 대해선 "창군 과정과 창군 이후 국군의 발전상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3대 세습 체제와 비교해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호국의 역사와 상무정신의 가치 등 군인에게 꼭 필요한 역사적 내용을 선별해 수록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새 교재 중 '군인정신'에 대해선 "군 조직의 특수성과 전쟁법 준수, 군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며 "군인정신 내면화와 이를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 전투의지 고취, 전장심리와 전투스트레스 극복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 정신전력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되며, 다음 개편 때까지 장병 정신전력교육 지도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 교재엔 시각자료·데이터와 함께 교관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토의모델과 진행방법도 담겼다.

국방부는 "각급 부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발간을 계기로 지휘관 및 정훈장교들의 선(先)신념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정신전력교육을 추진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 교재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소개하면서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평가했지만,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60년 '3·15부정선거' 등 이 전 대통령 재임 때의 과(過)에 대해선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또 새 교재는 1980년대 이전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고 기술하면서도 '과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권이 바뀌면 교재 내용이 또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교재 내용은) 사실과 역사적·객관적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기본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며 "안보상황과 대북관계가 계속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5년마다 발간되는 교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선별되는 것이고, 결국 정신적 대비태세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