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심위 지인 민원’ 의혹 공방…“정보 유출 고발”·“배후 밝혀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26일)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아무리 공익제보로 포장해도 이번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은 명백한 공익 침해 제보"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부 민원'이라는 규정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류 위원장 지인이라고 해서 방심위 민원을 제기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정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 위원장이 용산의 뜻대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셀프 심의'에 나서 방송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를 문란케 한 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기 바란다"며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부 민원 의혹 제보자에 대해 여당이 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신고 접수를 선조치했다"면서 "민주당에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지난 23일 변호사를 통해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가 불거진 지난 9월 방심위에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관련 민원을 접수한 6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이 류 위원장의 가족, 친척,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였다"며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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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