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김여사 특검, 대통령 내외 모욕하며 총선용”

“사당화되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며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으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까지 받아서 수사했다”며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다”며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도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 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따라서 민주당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