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다른 차원으로 고민해야”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과도한 경쟁시스템 개선 집중
현장 중심 민생행정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했다”며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정리해왔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원칙과 그에 따른 성과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예산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국민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발빠른 대응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매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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