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에 발목잡힌 ‘中企 가업승계’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규제 문턱에 가업승계 지지부진
‘일자리 17만개 감소’ 연구결과
“업종변경 제한 제도 폐지”강조

가업승계 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게 되면 일자리가 17만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업종변경 제한 탓에 가업승계 기업이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3면

기업의 가업승계 길이 막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통상 우리 사회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물려받는 것과 다르다. 승계 과정에서 기업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고 매각되거나 부실 기업으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일자리 감소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가업승계를 사회적 가치 영속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26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는 1.61% 감소했다.

업종변경을 제한해 얻는 사회적 이익도 크지 않았다. 업종변경 규제 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하면 사회후생이 4.38% 증가했고, 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1.71% 증가에 그쳤다. 업종변경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회후생이 크다는 의미다.

일자리도 규제가 없는 게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업종변경 제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는 1.01%, 21만개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 외에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혁신투자는 각각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규제를 적용하면 일자리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일자리가 0.2%(4만개)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만개가 적게 늘어나는 수치다. 실질GDP, 실질설비투자도 각각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에 그쳤다. 혁신투자는 오히려 0.65%(1조원) 감소했다.

이처럼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든다는 게 연구 보고서의 요지다.

혁신기업이 태어나기 위해선 업종변경에 더 유연해야 한다. 산업 트렌드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변경 제한이란 규제가 있으면, 더 큰 진입장벽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더 혁신기업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화두다. 국내 기업 중 60세 이상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기업 수는 111만개.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 2만5000명이 넘는다. 가뜩이나 가업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2세들이 늘어가고 있어 가업승계는 더 지지부진하다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분위기다. 여기에 높은 규제 때문에 더 백년기업의 꿈은 멀어지는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계 현실 속에서 업종변경을 계속 제한하게 되면 결국 가업승계는 갈수록 어렵게 된다”며 “현실을 반영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