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부 위협세력 부정‧방관하는 것은 이적행위"

새 정신전력교육 교재 발간…"무비판적 종북은 내부 위협세력"
文정부 종전선언 등을 '평화구걸' 폄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
국방부 "전혀 동의할 수 없다…9.19 문제점 등 제대로 평가한 것"

국방부는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내부 위협세력'을 처음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내부 위협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을 '명백한 우리의 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내부 위협세력'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들 세력이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왔고,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과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교재가 전임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 등을 '평화 구걸'이라고 폄훼한 것 등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전임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를 거론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효력정지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발간된 정신전력교재를 보시면 그 9.19에 대한 평가가 지금과 다를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정확히 평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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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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