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법원, 주민 소송 모두 기각”

경기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은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천시 신둔면 일부 주민도 이천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과 14일 2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이 기각되면서 광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비용을 반영해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됐다. 올해 1월 국고보조금 470억원을 확정받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해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8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 및 가동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