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은 尹 대통령 부부 모욕이 목적… 억지이자 입법폭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文 정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고도 나온 것 없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모욕에 목적을 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의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특수부 검사 수십명을 총동원하고 금감원 지원까지 받아 수사하고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건 억지이자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입법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조문을 보면 혐의 사실과 수사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윤 권한대행은 주장했다. 나아가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으며, 피의사실공표죄 예외를 사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한 건 총선 기간 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母子)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건에 빗댄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의당 안(案)’으로 추진키로 한 이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앞선 두 조항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밝혀뒀다. 이와 함께 “특검이나 특검의 명을 받은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윤 권한대행은 “특검을 자기 스피커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게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안 본질”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183명 표결에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동수 표결에 찬성 182명과 반대 1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후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도 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특검법 자체가 윤 대통령을 흔들고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대통령실은 간주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다시 돌출되게 한 데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자는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