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토만 않고 즉각 시정하는 정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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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26.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고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며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 정부와 달리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2.26.

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대해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 관계자들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었다.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새로운 천안함이 서해 해군에 배치된 것을 언급하며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과 따듯함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빠짐없이 온기가 전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