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든 부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야"

尹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 주재
"저출산 엄중하게 인식…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
"내수 회복 위해 서비스산업 집중적으로 지원"
"3대 개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국가들과 강력히 연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며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 과제인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내년 집권 3년 차 속도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대학의 자율적 성장 지원, 대입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 등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며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천 건을 넘었다며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증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현장 목소리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 써주길 바란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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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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