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용불가 방침에…민주당 "국민에 대한 거부"

"거부권,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 거부"
홍익표 원내대표 "28일 예정대로 처리…협상 대상 아니야"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총선 시점 특정' 한 장관 주장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가 일제히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특검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말하고, 국민의힘은 또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 말씀대로 범죄가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을 세웠다.

정부여당이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직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반대해서 특검을 이 시기까지 미뤄놓고서 무슨 좋은 대책인 양 조건부 운운하더니 '악법이다', '수용불가다' 자기들끼리 요란스럽다"며 "'총선 시점을 특정했다'는 한동훈 전 장관의 주장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거짓"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6개월 전인 2022년 9월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고,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올 4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이다"라며 "특검법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유리한 방법과 시점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는 "수사를 안 할 거면 특검을 받든지, 특검이 싫으면 제대로 수사를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16개월 동안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고, 특검은 반대만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며 "이 기간 동안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수십차례 정말 입에 단내나도록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게 공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와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의 제안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오로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몰두한 결과 국회법에 따라 모레(28일) 특검법 처리가 불가피해진 것"이라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총선을 앞둔 시점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발의된 특검법안에 비교섭단체와의 '협의'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과,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항 수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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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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