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장원리 따라 재개발·재건축···3대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개인의 선택 자유 보장돼야”
“내년에 유보통합·늘봄학교···국가가 교육·돌봄 책임”
‘노동법치 확립’ 기조 재확인···의사 정원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에도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후성을 기준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과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발전특구 설치 △디지털 교육혁신 △킬러문항 배제 등 올해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내년에는 유보통합·늘봄학교를 통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개혁에서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준을 재확인하며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 테두리 안의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대응했다”며 “뿐만 아니라 고용세습·깜깜이 회계·불법 파업·임금 체불 등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초석 마련’이라는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위해 수리분석과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정리했다”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더해 의료 개혁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정원 확대·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