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불법 매립' 의심 신고 받은 뒤 7개월째 '뒷짐'…안 하나? 못하나?

이종행, 김남호 2023. 12.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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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봐주기식 행정처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무안군과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A환경단체는 지난 5월 초 무안군 남악신도시 모 건설사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뒤 발생된 건설 오니(재활용골재, 시멘트밀크 추정)를 덤프 트럭에 싣고 개인 사유지인 논 등에 불법 매립한 정황이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무안군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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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민원접수 후 "조사중" 답변만...'봐주기 행정처리' 지적
담당 공무원 "모 건설사, 반출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무안군청 전경./무안군

[더팩트ㅣ무안=이종행 ·김남호 기자] 전남 무안군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환경단체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봐주기식 행정처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무안군과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A환경단체는 지난 5월 초 무안군 남악신도시 모 건설사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뒤 발생된 건설 오니(재활용골재, 시멘트밀크 추정)를 덤프 트럭에 싣고 개인 사유지인 논 등에 불법 매립한 정황이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무안군에 제기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A환경단체는 해당 내용의 제보를 받고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현장의 동영상과 사진을 찍은 뒤 지난 5월 초 모 건설사 현장 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담당자에게 △폐기물업체 계약서 △폐기물 인계‧인수서, △폐기물 신고서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A환경단체는 민원 제기 이후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무안군 담당자인 B씨에게 재차 요청했으나, B씨는 이날 현재까지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회신을 해주지 않고 있다.

또 A환경단체는 지난 6월 중순 시멘트 밀크 등 건설 오니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5~6개 주소지 논 등의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달라며 토양분석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민원을 제기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

모 건설사는 전국구 종합 건설사로, 폐기물 처리는 지역의 한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환경단체 측은 모 건설사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을 덤프 트럭에 싣고 가 해당 논 등지에 매립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민과 함께 만드는 신뢰받는 무안'이 되겠다는 군의 입장을 고려,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답변을 기다렸지만 무안군 측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 20일 전남의 한 지자체 담당자에게 해당 민원 내용을 알려준 뒤 '민원접수 처리과정'에 대해 문의한 결과, 담당자들은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A환경단체 관계자는 "최초 민원 접수 후 7개월이 넘었지만 담당자 회신은 '조사중이다'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 건설사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담당 공무원은 누가 버린 지 알 수 가 없어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거 자료를 달라고 하면 동영상 자료를 건네줄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담당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은 모 건설사에서 건설 폐기물을 반출했다고 특정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부지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채취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자 입회 하에 해야 하는데, 모 건설사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토지 소유자도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가 입회해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현재로선 입회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민원응대 처리 메뉴얼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 실수"라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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