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한국 노인빈곤율 OECD 1위…정년연장이 답일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대한민국은 올해에도 노인빈곤율 OECD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벗지 못했습니다. GDP 규모도 커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노인 빈곤율 만은 OECD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2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Q.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40%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통계청은 “소득은 적고 자산이 많은 노인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까?

Q.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을 살펴보니 80% 넘는 비중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집 한두 채에 올인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Q.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55만 원에 그치고 기초연금은 30만 원 수준이라, 합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노인 빈곤을 대응하기엔 아직 미성숙한 단계인 걸까요?

Q.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제3의 소득보장 제도도 필요할까요?

Q. 그러다 보니, 노년층이 돼서도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폐지 줍는 노인들’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하고 1만 원가량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분들이 폐지 줍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Q.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20년에 걸쳐 65세 고용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0세까지 고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을까요?

Q.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48%에 달했습니다. 2018년 약 26%였던 것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 후 창업이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빠르게 상승한 간병비 부담도 노년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간병 파산’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러자, 정부와 여당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를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던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Q.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간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년층에 큰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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