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 반도체기술 해외유출 차단한 특허청, 대통령 표창

3명 구속 등 6명 기소, 기술경찰 5년간 1848명 형사입건 성과

[대전=뉴시스] 특허청 기술경찰의 연도별 형사입건 현황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을 통한 국가 기술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초 국정원으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국내 중견기업 연구원 2명에 대한 기술유출 의심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중국에 체류하던 연구원들이 일시 귀국하자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관한 국가핵심기술의 무단유출 증거를 다량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전·현직원,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들을 전원 출국금지 조치시켜 중국 업체로 복귀하는 것을 막았다.

기술경찰은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중국유출을 도모한 3개사 전·현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은 사전구속했다. 특허청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한 첫 사례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기소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구속, 추가적인 기술유출 및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유출 범죄 수사를 위해 2019년 3월 출범한 뒤 2021년 7월 기술범죄수사 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6월에는 기술경찰의 기술침해 분석 및 과학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지식재산범죄 수사지원센터'가 발족했고 11월에는 기술경찰과내에 수사지원팀이 신설됐다.

기술경찰의 출범초기 200명에 불과했던 형사입건자수는 2.5배 이상 증가해 2023년에는 12월 기준 515명으로 늘어 누적 인원수가 1848명에 이른다. 올해에 범죄수익 24억 9000만원을을 국고로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내년도부터는 실용신안권 침해, 데이터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영업비밀침해 전반 예비음모죄까지 수사범위를 확장해 기술침해·유출 범죄 수사의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처키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크다"며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핵심기술에 대한 위협도 증대하고 있는 만큼 특허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력하여 일궈낸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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