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20년’ 농식품 교역량 급증, 세계 입지 넓히는 한국농업 [K-농업의 성장동력 ‘FTA’]

2027년 수출·수입 150억弗 달성 전망
한류 타고 K-푸드 인기상승 수출 박차
“메가FTA 체결, 위기서 기회로 전환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7~10일 아세안 핵심시장인 베트남에서 한국 농식품 진출 확대와 소비 붐 조성을 위한 ‘2023 베트남 케이-푸드(K-Food) 박람회(페어)’를 개최했다. 이날 김치만들기 행사 참가자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03년 칠레와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농식품 수출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초거대 FTA가 체결되면 교역량은 더 늘어, 오는 2027년에는 15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 시장에서 입지 넓히는 한국 농업=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한국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은 324억달러로 전년보다 11.6% 증가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은 크지 않지만,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는 결실을 맺은 셈이다.

지난해 총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농촌인구는 972만명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세계 농촌인구가 34억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다. 농촌인구 감소는 경지면적 감소와도 궤를 같이 한다. 2020년 세계 경지면적은 15억6167만㏊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한국 경지면적은 157만㏊로 전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농식품 시장의 개방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 농업의 체질 개선의 징후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국토면정의 15.6%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 중 유기농업 면적은 2021년 4만663ha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이는 전체 농지면적의 2.5% 수준이다.

한국 농업보조금이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 7.2%로 2020년(7.1%)보다 증가했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2021년 84억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배, 딸기, 배추로 각각 세계 전체 수출액의 2.6%, 1.8%, 1.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도 꾸준히 늘어 2021년에는 3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쇠고기, 옥수수, 돼지고기 등으로 각각 세계 전체 수입액의 6.2%, 6.0%, 4.5%에 달한다.

▶ ‘K-푸드’로 세계시장 진출 속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18억5980만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2004년 20억8500만달러로 처음 2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는 최근 한류를 타고 급상승하고 있는 ‘K-푸드’ 인기를 바탕으로 올해 수출액 100억달러를 달성하고, 2027년에는 15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식품 주요 수출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했다.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돼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민관 협력사업 발굴도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또 한류를 활용해 한식이 주도하는 K-푸드 수출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뉴욕·파리·도쿄 등에 해외 우수 한식당을 20곳 지정해 수출 동력을 확보해 한식의 특징, 핵심 가치와 정체성, 대륙별·세대별 특징을 분석해 해외 소비자에게 한식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도 세웠다.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해 수출업체 공동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개별 수출업체가 아닌 단일한 조직이 전체 수출물량을 대상으로 운송사와 운임 등을 협상하고 공동으로 화물의 포장·적재·보관·운송·통관 등을 조정해 물류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에 해외 냉장 유통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문한필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부교수는 “FTA 발효 이후에도 국산 쇠고기는 소비자 선호와 품질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설 현대화·규모화, 전문생산단지 조성, 유통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에 더해 수요증대를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거대 FTA 시대...“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이에 더해 향후 초거대 FTA(메가 FTA)가 체결되면 농식품의 수출 판로 개척 측면에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농식품 수출이 다소 미진했던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돼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메가 FTA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한 RCEP가 발효된 바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메가 FTA 대응 농업 부문 대책 보고서’에서 “메가 FTA 누적 원산지 조항을 활용한 수출 품목 다각화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CPTPP의 완화된 원산지 기준은 국내 가공 식품기업의 원료 수입과 식품 수출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무역체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 국내 농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도 병행되고 있다.

FTA 체결로 인한 국내 농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세철폐에 있어 예외를 두거나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한편,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에서 벗어나 국내산 과일·과채류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기호를 맞춘 농축산물 생산량 증가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농업의 체질 개선도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가 FTA가 확대되면 농산물 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농업·농촌 부담이 커질 수 있겠지만 농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간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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