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역기술장벽 4천건 넘어…역대 최다

WTO 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기술 규제가 사상 처음으로 4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가 4천6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천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 1천874건, 2018년 3천65건, 2021년 3천966건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양자 협상과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 60여건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도화하는 해외 기술 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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