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위원회 한 단계 도약 중… 내년 AI·마이데이터 집중”

韓 개인정보위 국제적 위상 높아져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위원으로 합류… 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
내년 AI·마이데이터 집중 추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정비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개보위가 2단계 도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AI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마이데이터를 추진했는데 관련 후속 작업들이 줄줄이 라인업 돼 있다”며 “내년에는 AI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문건을 6건 발표할 예정이며, 마이데이터는 2025년 구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자문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UN AI 고위급 자문기구는 지난 7월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신설 절차가 진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당연직 UN 기술특사를 포함해 총 39명이 뽑혔는데 고 위원장이 이에 포함됐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기술 관련 안전한 사용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UN 차원의 인공지능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위원장은 “UN 자문기구 활동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논의 진도가 빠르다. 분과회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40번가량 회의가 진행됐다”며 “내년 8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AI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관련해 대원칙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 것인지, 이를 위한 조직체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윤곽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아시아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아시아에선 단연 톱이다”라며 “개인정보 법 체계는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갖추고 있지만 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정도 밖에 없다. 기관에 축적된 노하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관련해선 그동안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왔는데,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려고 하다 보면 한국이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국내 AI 관련 법 정비와 관련해 “글로벌 트렌드를 계속 모니터링해야겠지만 한국이 가진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고려해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외국에서도 한국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기대가 많다. 이제까지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 제도를 많이 들여왔는데 이제는 한국 상황을 고려한 변화를 고민하는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체감한다고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 5월 영국과 공동으로 AI 안전 미니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GPA) 총회를 2025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시장 규모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작지만 한국만의 독자적 영역이 있고 한국 소비자들 중에 얼리어답터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본사 임원이 한국에 올때 마다 위원회를 꼭 방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그는 “위원회가 생긴지 3년 남짓 됐는데 처음 2년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잡아가는 단계였다면, 취임 이후부터는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였다”며 “넓은 시각에서 조사도 정책이라고 본다. 그래서 개보위는 큰 틀에서 정책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처벌이 강화돼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최근 200만명의 회원과 강사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드러날 경우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사건 조사를 시작했고,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부터 유출된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