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종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즉각 시정하는 정부 될 것”(종합)

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내년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 주도...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
“새해 콘텐츠·금융·바이오·관광·푸드산업 지원 확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도 재차 강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부처 간 칸막이 과감히 허물어야... 제도적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고,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며 “결국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달 기준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2.3%로 나타났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래 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 타파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했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관해선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관해선 “연금개혁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현 정부는)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였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관해선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정부의 각종 정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출산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은퇴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도한 보험료 문제 해법 마련을 지시하면서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원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하겠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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