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은 '이재명 방탄법'…응할 이유 없어"

"사법정의 실현과 무관…총선용 국민주권 교란법"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26일 "사법 정의실현과는 아무 상관없는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이) 현재 검찰이 시행한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목적"이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적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에서 2명 추천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수사 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 10년 전에 일어나 권력형 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특검 성립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히겠다고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 야당 추천과 수사 상황 언론브리핑 등 여권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을 두고도 '위헌'이라며 "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압박 가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