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험료 지적한 尹 "국민이 호소하면 무조건 바꿔야"

김학재 2023. 12.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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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과도한 보험료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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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은퇴 어르신들, 소득 줄었는데 건보료 늘었다고 호소"
"복지부,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현장 목소리 청취 강조한 尹 "신속하게 정책 반영"
내년 예산안에 "건전재정 기조 지켜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과도한 보험료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생현장 방문을 통한 발빠른 정책 반영도 촉구한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0월부터 대통령실과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초진 환자도 주말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2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방안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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